2015. 02. 06(금)

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-

심사결과보고서

익  산  시  의  회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 안 자 : 익 산 시 장

나. 제 출 일 : 2015. 01. 16

다. 회부일자 : 2015. 01. 20 (의안번호 제1537호)

라. 안건상정 :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(2015. 02. 04. 수요일)

마.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 최 광 석

나. 제 안 이 유

○ 이 조례는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,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익산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다. 주 요 내 용

○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협의체를 구성(안 제4조)

○ 법령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주요 정책·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도시재생위원회, 전담조직,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5,6,7,8조)

○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등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, 지원금액의 환수 및 융자지원의 조건등 세부사항을 정함(안 제11,12,13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자 :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

나. 검토의견

○ 조례제정의 목적

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익산시의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사료됨.

○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

▸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도록 국토부(도시재생과-2050<2014.9.1.>) 및 전라북도(지역개발과-11322<2014. 9. 4>)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이고,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.

○ 주요제정내용 타당성 검토결과는

▸ 안 제2조에서는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제3조제5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시설”에 대한 정의를

▸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익산시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와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,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

▸ 안 제5조, 안제6조, 안제7조에서는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과, 도시재생센터의 구성과 운영, 도시재생센터 설치 및 인적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

▸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도시재생센터의 업무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의거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할 근거를

▸ 안 제10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이하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세부 근거규정을

▸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도시재생사업 지원과 지원금의 환수, 융자 조건에 대한 사항을

▸ 안 제14조에서는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

▸ 안 제15조에서는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

※ 안 제5조제1항중 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”로 강제 규정하는 것 보다는 별도의 위원회 구성도 가능토록  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 할 수 있다”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.

▸ 안 제5조 수정안으로

- 안 제5조에 제2항이 없으므로 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, “익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.”를 “익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 할 수 있다.”로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오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제정안 대비 수정안 대비표

조 례 안	수 정 안
제5조(도시재생위원회) ① 「도시재생활성화	제5조(도시재생위원회) 「도시재생활성화
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한다)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익산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은 익산시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익산시
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.	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.

○ 의견수렴결과

▸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 위해 2014년 11월 11일부터 12월 8일까지 20일간 시보게재를 통해 입법예고를 하였지만,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.

4. 질의답변요지 : 생  략

5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

6. 수 정 내 용 : 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

7. 기 타 사 항 : 없  음

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

제 정 조 례 안	수 정 안
제5조(도시재생위원회) ① 「도시재생 활성화	제5조(도시재생위원회) 「도시재생 활성화
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한다)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익산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은 익산시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익산시
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	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.